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꼭 나쁜 것일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꼭 나쁜 것일까

2014년 1월 28일  |  By: jasonhbae  |  과학  |  No Comment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벨리가 이끄는 IT산업과 이로 인한 금융 산업의 번영은 수많은 고소득직 종사자들을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내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이러한 수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거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기존의 중저소득계층들은 더 낮은 주거비용을 찾아 쫓겨나다시피 시외곽으로 탈출(Exodus)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내 역학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고소득직 거주자들이 도심내 주거단지로 유입되면서 주거 비용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그 곳에 살고 있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계층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도심재개발이나 기반시설리뉴얼 등과 같은 도시 정책들을 추진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소득 중하위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영향 받기 때문에 기회 불평등, 주거질의 불균형, 소득 양극화라는 현상들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이로 인해, 도심지내 노른자위를 새롭게 차지한 고소득직 거주자들은 경제적 약자들을 쫓아내는 악마처럼 종종 묘사되고 있으며,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콜롬비아 대학의 랜스 프리맨(Lance Freeman)과 콜로라도 대학과 듀크 대학의 연구팀들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전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저소득계층에게 꼭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들 계층에게 재정적으로 더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가 그만큼 잠재 거주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비친다는 의미이며, 이는 종종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기반의 몰락으로 지난해 디폴트를 선언한 디트로이트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정확히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 현상이 함축하는 경제적 기회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분개하는 것일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실제적인 경제적 기회를 의미한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프리맨은 그 이유로 정책적 실패를 꼽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많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었지만, 적절한 분배 정책을 통하여 그 과실이 저소득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몰려드는 인구 수용을 위해 도심지 개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의 적절한 주거 정책을 수립했다면 경제적 활황이라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주거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치솟는 현상은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프리맨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고소득 IT 종사자들과 기업들이 아니라 무능한 정책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tlantic)

http://newspeppermint.com/2014/01/27/gentrificationonbrightside/

논어의 자치학- 공자 말씀 녹인 지역경영 지혜, 중국 역수출

공자 말씀 녹인 지역경영 지혜, 중국 역수출

[중앙일보] 입력 2014.09.26 01:30 / 수정 2014.09.26 01:32

강형기 교수 책, 베이징대 번역 출간
"부패와의 전쟁 중국서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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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사상을 현대 지방자치 행정에 접목한 ?논어의 자치학? 저자 강형기 충북대 교수. 그는 “주민과 지도자의 공감과 소통을 강조한 공자의 사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강형기 교수]

“공자는 『논어』에서 ‘근자열 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시각으로 보면 ‘한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하면 먼 곳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을 부러워하며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겠죠. 21세기에도 적용 가능한 지방자치·지역경영의 핵심이 아닐까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인 강형기(62) 충북대 교수(행정학)의 말이다. 공자로부터 지방자치·지역경영의 지혜를 읽은 강 교수의 저서 『논어의 자치학』(비봉출판사)이 최근 중국 베이징대 출판사에서 『오래된 미래의 길(那久遠的未來之路)』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됐다. 베이징대 출판사에서 외국인의 공자 관련 책을 펴낸 것은 이례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공자로부터 현대 지역경영의 지혜를 빌려온 데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떤가.

　“베이징대 출판사는 최근 베이징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 유학계 원로인 왕쑨(錢遜) 국제유학연합회 부회장, 왕지에(王傑) 중공중앙당교 교수, 푸용쥐(傳永緊) 취푸(曲阜)사범대 총장,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을 번역한 싱리쥐(邢麗菊) 푸단(復旦)대 한국연구센터 부소장 등 공자, 철학, 사상, 한·중 관계 전문가를 모아 ‘21세기 공자와 지도자의 자세’ 한·중 심포지엄을 열었다. 여기에 참석해 공자 사상을 현대 행정·지역경영·소통 등에 적용한 연구와 경험을 이제 중국으로 역수출할 가능성을 엿보고 왔다.”

　- 왜 베이징대에서 큰 관심을 보였을까.

　“공자는 ‘견리사의(見利思義·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라는 뜻)’를 강조했다. 나는 저서에서 ‘국민의 과잉 물욕과 지도자의 부패를 견리사의로 해결하자’라고 강조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국 입장에서 이런 충고가 눈에 들어왔을 수 있겠다.”

　- 어떻게 공자 사상을 지자체 경영에 응용할 생각을 하게 됐나.

　“몇 년 전 『논어』를 공부하다 행정학자 입장에서 반하게 됐다. 국가·지역을 경영하는 지혜가 넘쳤기 때문이다. 특히 ‘한 지방을 관리할 책임을 졌다면 1년 안에 기반을 잡고 3년 안에 실적을 올려야 한다(苟有用我者 期月而己可也 三年有成)’라는 구절에 눈길이 갔다. 임기가 4년이라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차기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지자체 단체장들의 상황과 일맥상통해서다. 그래서 공자 사상을 지자체 경영과 접목하는 연구를 하게 됐다. 저서는 오랜 연구의 결실이다.”

　- 한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공자에게서 배워야할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

　“공자는 정치의 기본을 묻는 질문에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必也 正名乎)’라고 답했다. 한 지역의 단체장은 우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부터 인식하고 그 지역이 추구해야 할 발전 목표와 비전을 세운 다음 이를 공직자와 시민이 공감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채인택 기자